디자인권 무효심판, 합의하면 끝?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 무효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심판 진행 중에 갑자기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A씨와 B씨는 갑자기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B씨는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A씨에게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하는 취하서까지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B씨가 디자인권 무효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B씨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디자인권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심판 청구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있었더라도, 심판 진행 중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이 합의의 효력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합의의 효력에 의심이 간다면, 법원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디자인권 무효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 심판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 무효심판 진행 중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가 유효한 한 무효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의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디자인권 분쟁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