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나누고 등기 옮길 때, 내 권리 놓치지 마세요! 🧐

땅을 나누는 토지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등기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땅 나누고 등기 옮기는 과정에서 내 권리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원래 땅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토지분할 후 새로 생긴 땅에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옮겨져야겠죠? 그런데 실수로 이 등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땅의 등기기록에는 근저당 설정이 남아있지만, 새로 생긴 땅의 등기기록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누락된 등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에 따르면, 토지분할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라도, 원래 있어야 할 등기라면 '말소회복등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분할 전 토지에는 등기가 있었는데 분할 후 새로운 토지의 등기에는 옮겨지지 않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등기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분할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옮겨졌어야 할 등기라면 회복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따라서 토지분할 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