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땅을 여러 필지 한꺼번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이 여러 필지의 땅을 한꺼번에 학교법인에 팔았습니다. 땅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전체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해서 총 매매가격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8,048평에 평당 4만 원씩 총 7억 2천3백3십6만 원에 판 거죠. 그런데 세무서는 이 계약서의 총 매매가격은 인정하면서도, 필지별 가격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필지의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총 매매가격을 나눠서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가격이 정해져 있고, 필지별로 가격 차이를 두지 않았다면, 각 필지의 양도가격은 전체 면적에 대한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처럼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적힌 필지별 가격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 이 판결에서는 일괄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대로 양도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결론:

땅을 여러 필지 한꺼번에 팔 때, 필지별로 가격 차이를 두지 않고 전체 면적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그 계약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임의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