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판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나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만약 땅과 건물처럼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팔았는데, 각각의 판매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소개

원고는 땅을 산 후, 이웃 땅 주인과 함께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과 건물을 함께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요. 문제는 땅과 건물을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한 가격 구분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땅과 건물의 개별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세금 계산을 위해 기준시가를 활용한 안분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자산의 판매 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땅과 건물처럼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판 경우, 각 자산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서는 전체 판매 가격을 각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 자산의 판매 가격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에 따라 정해진 방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 방식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땅과 건물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이 계산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1명이거나 각 거래 당사자의 총 판매 가격이 미리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과 건물 등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팔고, 각 자산의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비율대로 전체 판매 가격을 나누어 각 자산의 판매 가격을 계산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이러한 계산 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 계산 방법은 거래 당사자의 수나 총 판매 가격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12.13.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이 판례는 여러 자산을 함께 팔 때 각 자산의 판매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