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다툼, 점유의 시작이 중요하다!

땅 주인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점유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점유'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가 B의 아버지 C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C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D가 A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C의 땅을 B가 상속받았고, 자신이 B로부터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시효 중단의 효력

D는 A와 C 사이의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자신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자신과 C 사이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69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D가 A와 C 사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A의 승계인도 아니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D가 C의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 대법원 1994. 6. 29.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쟁점 2: 점유의 성질

D는 C가 토지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자신의 점유는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C의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점유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가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시작 시점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며, 이후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 관련 분쟁에서 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