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았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기준시가 확인하세요!

부동산, 특히 땅을 사고팔 때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프죠.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땅을 사고팔았을 때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최영도 씨는 1976년 5월 3일 땅을 사고 1981년 4월 28일 팔았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1983년 3월 8일에 국세청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 씨가 땅을 사고팔았을 당시에는 아직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87년 5월 8일 개정 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무서가 적용한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의 환산가액은 이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1987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 , 제1항 제1호 (나)목

핵심 정리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땅을 사고팔았다면,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땅을 거래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계산도 신중하게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