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샀거나 팔았다면, 그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을 땅값을 평가한 날(공시기준일)이 아니라 고시된 날로 본 것이죠.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시일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혹은 "상위법인 소득세법에도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땅값 평가일과 세금 계산 기준일이 다르면 불합리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이러한 기준시가 과세 원칙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큰 틀 안에서 고시일 적용은 법률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과세 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고시일 적용이라는 행정 편의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토지 양도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법이 개정된 1978년 12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국세청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배율을 정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토지를 사고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 시기는 경매 대금을 법원에 모두 낸 날(경락대금 완납일)이고,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실제 양도가액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시점, 그리고 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