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았는데 세금 더 내라고? 억울해! (실거래가 vs. 기준시가)

땅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을 써야 할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최세훈 씨는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수정신고를 했죠. 그런데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바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니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한 마음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해졌죠. 최 씨는 다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실거래가 확인되면 무조건 실거래가 기준!

법원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처음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2. 세금 유불리와 상관없이 실거래가 우선!

최 씨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나에게 불리한데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1993년 이전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법과는 조문 번호 등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 참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결론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유불리에 상관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