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 먼저 준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값이 갑자기 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땅을 팔기로 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하고 땅만 먼저 넘겨준 경우, 땅값 상승을 보면서 '내 땅인데 왜 저 사람이 이득을 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A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을에게 땅을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그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토지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내 땅이니까 돌려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을은 땅을 돌려줘야 할까요?

정답: 을은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땅을 산 사람(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넘겨받았다면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정당한 계약으로 땅을 넘겨받았으니,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 동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인도받았다면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즉, 계약대로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되는 을에게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해지 사유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