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못 넘겨주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땅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은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땅을 못 넘겨주게 된 시점의 땅값"**입니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배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바로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배상액은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땅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피고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입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 (전보배상) 채무자의 과실있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땅 주인의 잘못으로 땅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은 그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