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시기, 막연하게 적으면 안 돼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에 투약 시기를 너무 넓게 적어 문제가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이 언제 마약을 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겠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09년 2월 13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내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죠. 약 두 달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뜻이죠.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해서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투약 시기가 두 달이나 되는 긴 기간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단기간 내에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시기를 특정해야 했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마약류 투약 혐의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마약 투약 시기, 장소,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