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마약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혐의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 공소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고인은 199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투약 시기, 장소,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든 투약했다"는 식이었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공소장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996년 7월부터 10월 사이"라는 기간은 너무 광범위하고, 장소와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불상'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법원은 공소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막연하고 불분명한 혐의 제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처럼 죄질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공소 사실의 특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