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공소사실 특정은 어디까지?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피고인은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09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또는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날짜와 장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투약량, 횟수,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혐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변 검출일, 마약 성분 배출 기간,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상 투약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혐의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음료에 마약을 탔다"는 구체적인 반박을 했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의 특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과 마약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