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하면 유죄 인정 못한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2005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해시내 어딘가에서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몇 번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해시내 어딘가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0일 사이', '여러 번' 투약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번 범행이 있었다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A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해시내 어딘가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0일 사이', '여러 번'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아 A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투약 횟수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시와 장소도 모호하게 기재되어 다른 사건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 또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