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수사, 압수수색 영장 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검사는 압수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실제 기소된 범죄 사실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행 시기와 실제 투약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압수된 소변과 모발은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과 모발을 함께 압수한 점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다는 점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즉,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특정 범행 시기와 실제 기소된 범행 시기가 다르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수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이번 판례는 마약 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