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써? - 주위토지통행권 이야기

내 땅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맹지 소유자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땅을 통해 길을 내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통행권은 누구에게?

먼저,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았을 때 생기는 맹지에 대한 **무상통행권(민법 제220조)**은 땅을 나누거나 판 사람과 맹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맹지나 주변 땅의 주인이 바뀌면 이 무상통행권은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 10107 판결;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 922 판결). 즉, 이전 땅 주인과의 약속은 새 주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통행로, 얼마나 넓게 쓸 수 있을까?

맹지에 길을 내는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제220조)**은 맹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변 땅 주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건축법(건축법 제2조 제15호,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도로 폭 제한 규정이 있으니, 맹지에도 그만큼 넓은 길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법은 건물 허가를 위한 행정법규일 뿐, 맹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넓이의 통행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 10746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즉, 건축법은 건축 허가 기준일 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맹지 소유자의 통행권은 중요하지만, 주변 땅 주인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는 서로에게 적절한 선에서 정해져야 하며, 건축법 규정이 주위토지통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