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친 후 간병이 필요할 때, 누가? 얼마나?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머리 부상 후 간병 필요성을 인정받은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이 사건의 원고는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식사나 이동은 가능하지만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5년간 하루 8시간씩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정도의 장애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면 충분하다며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간병 필요성 인정!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부상 정도와 후유증을 고려했을 때,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충동적인 행동이나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또한 대법원은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간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적인 간병인뿐 아니라 가족의 도움 역시 간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등).

예상 치료비는 언제까지 인정될까?

이 사건에서는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앞으로 1년간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예상 치료비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이 지났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 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비록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은 전문 간병인뿐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포함됩니다.
• 예상 치료비는 재판 종료 전에 기간이 지나고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적인 도움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