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정신적인 어려움도 간병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는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고통을 주기도 하죠. 만약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간병비'라고 하면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체적인 장해뿐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비(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개호'란 단순히 신체적 장해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장해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그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바탕으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비 인정 여부 및 액수는 사고의 경위, 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