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을 하다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면세로 구입했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언제 가능할까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994년 7월 1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당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1조의5와 부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1. 1994년 7월 1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고품이 있어야 합니다.
2. 1994년 7월 25일까지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1994년 7월 1일 이후 6개월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납부할 세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6개월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재고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입세액처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서 환급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1993. 12. 31.) 제6조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