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소송 중 청구 변경은 가능할까?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B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 중 청구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 소유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등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인무효 주장).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1. 소송 중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청구 변경이 가능할까요?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반한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35조) : 소송은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소송이 지연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청구 변경이 가능한데, 동일한 사실관계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소송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처음에는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내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 명의로 잘못 등기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소송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의 문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말소 (민법 제103조, 제214조) :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신탁자는 실제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신탁자의 자유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소송 중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 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41 판결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