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은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을'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명의신탁). 나중에 '갑'은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갑'의 채권자 '정'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이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은 '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 설정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정'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은 '갑'의 채권자인데,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갑'이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비록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 있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갑'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갑'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핵심

대법원은 '정'이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아닌, '갑'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갑'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은 '병'이 '을'에게 근저당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채권자라면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