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회사는 언제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다면? 게다가 내 차라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줄까요?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수회사의 대표이사 아들이 아버지 몰래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무면허였다는 점입니다. 운수회사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운수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 면책'은 누구의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운수회사는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이 고용한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들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운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 사유로 정한 것은 누가 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무면허 운전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그들이 고용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과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를 근거로 운수회사 측이 주장하는 제한적 해석은 면책 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고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했는지와 상관없이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운전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차를 타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조 조문: 상법 제659조,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