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은 과연 보상을 해줄까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동승자는 다치고 다른 사람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분쟁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를 들어 면책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659조 제2항: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상법 규정을 변경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무면허 운전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면책 조항은 이러한 과실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인보험(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2. 상법 제659조의 취지는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 상태라는 법규 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659조 및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