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소유한 작은 땅, 토지초과이득세 내야 할까?

내 땅에 세금을 매긴다고? 집도 없는데 땅까지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죠. 다행히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땅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가 소유한 작은 땅이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유휴토지라는 개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일정 기간 동안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땅에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유휴토지'에만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 작은 땅 하나 갖고 있는 걸 '놀리는 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땅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될까요?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땅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땅일 것
2. 1필지의 나지일 것
3. 법으로 주택 신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4.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660㎡ 이내의 땅일 것 (대지 최소 면적 미달로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포함)

만약 땅이 여러 필지라면?

땅이 두 필지 이상인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적이 가장 큰 땅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주택자가 소유한 249㎡ 면적의 대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대지가 유일하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였던 것이죠.

즉, 집이 없고, 작은 땅 한 필지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