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원고)는 무허가 건물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피고)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장은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신고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골프연습장 관련 법률을 지켰다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2.12.10. 선고 92구26002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무허가 건물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이러한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골프연습장업은 이 법률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법 위반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과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련 법률이 건축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4조 제1항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결론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뿐만 아니라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지어진 골프연습장은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차장 용지에 골프연습장 철탑을 건축허가 받고 90% 이상 지었는데,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건. 대법원은 공사중지 명령 자체는 문제없지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요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며, 헌법상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 신고 수리를 뒤늦게 취소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창고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