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과 형사재판의 관계, 위증죄 성립 요건, 문서 사본 절도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건에서 민사판결과 형사재판의 관계, 위증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문서 사본의 절도 여부까지 다뤄진 복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민사판결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검사는 이 민사판결을 근거로 형사소송에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판결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사재판에서 진실로 인정된 사실이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2. 위증죄는 언제 성립할까?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해야 성립합니다. 즉,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진짜 기억에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형법 제152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3. 문서 사본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이를 절도로 보았지만, 법원은 문서의 사본을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두었다면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참조) 다만, 판례에서 문서 사본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 업무를 위해 만들어지고 보관된 문서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경우로, 이 사건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민사판결과 형사재판의 관계, 위증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문서 사본의 절도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이해하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