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밥상 위의 진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먹자!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식탁 지킴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농수산물,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단순히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A to Z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누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의 경우, 완제품 자체는 표시 의무가 없지만,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2.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당류 가공품 포함)를 제외하고,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위까지 표시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단일 원료 98% 이상: 해당 원료만 표시
  • 두 가지 원료 합이 98% 이상: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표시

**김치류와 절임류(소금 절임)**는 예외적으로 고춧가루, 소금과 함께 배합 비율 상위 2순위까지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또한, 제품명에 특정 농수산물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칩"이라는 제품을 판매한다면 고구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단,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의 원료이거나 법적으로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3. 원산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기준 & 표시방법)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필요시 한자나 영어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푯말, 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가능하며, 글자 크기와 색깔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를 참고해 주세요.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수족관 등에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푯말을 부착해야 합니다.

4.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공품은 포장재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의 진한 글씨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재 바탕색과 구분되는 단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원산지 표시 위반,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필수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8조)

6.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할까요?

농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오늘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선택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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