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하시나요?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원산지 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표시했다간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1. 어떤 식당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면 원산지 표시는 필수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2. 어떤 농수산물을 표시해야 하나요?

아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해서 판매, 제공, 배달할 경우,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 고기류: 쇠고기 (식육 종류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모두 포함)
• 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 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배추김치, 배추김치가공품 포함)
• 콩: 두부류 (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공품 포함)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수산물가공품 포함)
•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 판매를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3.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처럼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각각 표시합니다. 고춧가루를 안 썼다면 "배추김치(배추 국내산)"처럼 표시합니다. 수입 배추김치는 제조·가공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예: 배추김치(중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쇠고기: 식육의 종류(예: 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시행규칙 별표 4를 참고하세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조제2호)

4. 원산지 표시 예외는 없나요?

• 인증표시: 다음과 같은 인증 표시가 있다면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
  • 우수관리인증, 품질인증품, 우수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표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표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 다른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5.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할까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주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섞어서 파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4조제1항)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순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한,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제1항제5호)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을 참고하세요.

원산지 표시,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인 문제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