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촬영 중 발생한 화재, 누구의 책임일까?

방송 촬영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송사 촬영단의 일원이 저지른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사는 창사기념극 촬영을 위해 촬영팀을 여관에 숙박시켰습니다. 촬영팀에는 방송사 직원뿐 아니라 외주 의상업체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주 의상업체 직원이 밤에 공부를 하다가 촛불을 넘어뜨려 여관에 화재가 발생했고, 여관 주인은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가 외주 의상업체 직원의 실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상업체 직원의 행위가 방송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외주 의상업체 직원이 방송사의 지시를 받아 촬영 준비를 돕고 있었지만, 화재 발생 당시에는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는 여관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주 의상업체 직원은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촬영팀의 일원으로 여관에 숙박하고 있었고, 이는 방송사의 촬영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직원이 개인적인 공부 중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더라도, 그 행위는 방송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방송 촬영과 같이 여러 관계자가 함께하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외주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방송사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