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실수로 공장 불 났다면? 보험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폭발물을 다루는 위험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파견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파견직원의 과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폭발물을 다루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B회사로부터 폭발물 기술자를 파견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파견된 기술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계약상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기술자의 실수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A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회사와 파견 기술자 모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A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 손해를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의 구상권

보험사는 A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즉, 보험사는 A회사가 가해자인 파견 기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견 기술자 역시 A회사와 함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자기 회사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견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

그렇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로 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가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는 파견 기술자 본인에게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파견 기술자를 고용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B회사(파견회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B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

파견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파견 직원 본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파견회사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B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