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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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슝~ 내 물건 어디 갔지? 걱정 뚝! 선하증권 완전정복!

해외 직구, 수출입 거래 많이 하시죠? 내 물건이 배에 실려 바다 건너 잘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입니다! 오늘은 선하증권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A to Z까지 알려드릴게요!

선하증권,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택배 운송장의 해상 운송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낼 때, 운송 회사(운송인)가 물건을 잘 받았고, 약속한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겠다는 증명서이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에요. 상법 제853조 1항에 따라 운송인이 발행합니다. 마치 택배 운송장으로 택배 위치를 확인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하증권을 통해 내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죠.

선하증권, 뭐가 적혀있나요? (상법 제853조 1항)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송인이 꼭 서명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배 이름, 국적, 크기 (톤수)
  • 물건 종류, 무게 또는 부피, 포장 종류, 개수, 표시
  • 물건의 겉모습 상태
  • 보내는 사람 (송하인/용선자) 정보
  • 받는 사람 (수하인/통지수령인) 정보
  • 출발 항구 (선적항)
  • 도착 항구 (양륙항)
  • 운송비 (운임)
  • 발행 장소와 날짜
  • 발행된 선하증권의 총 개수 (여러 장 발행 시)
  • 운송 회사 (운송인) 정보
  • 운송 회사 주요 사무실 위치

특히 물건 정보(종류, 무게, 부피 등)는 송하인이 알려준 대로 적고, 운송인이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법 제853조 3항). 또한,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적힌 통지수령인에게 물건 정보를 알려주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알려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853조 4항).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운송인이 실제로 받은 물건과 송하인이 알려준 정보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땐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53조 2항).

선하증권, 종류도 다양해요!

선하증권은 발행 시기, 발행인, 특약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발행 시기: 물건을 받은 후 발행하는 수령선하증권, 배에 실은 후 발행하는 선적선하증권 (상법 제852조 1항, 2항)
  • 발행인: 한 운송인이 발행하는 통선하증권, 여러 운송인이 연결해서 운송할 때 중간 운송인이 발행하는 중간선하증권, 배, 비행기, 트럭 등 여러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 발행하는 복합선하증권
  • 특약: 운송인이 보험까지 책임지는 적선하증권

기명식? 지시식? 뭐가 다르죠?

  • 기명식: 받는 사람 이름이 정해져 있는 선하증권.
  • 지시식: 받는 사람 이름 대신 'To Order', 'Order of Shipper'처럼 적혀 있어서 누구에게든 양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 수출 시에는 주로 지시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가 확인되면,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하증권, 어떻게 발급받나요?

  1.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제출.
  2. 운송인이 검량회사에 검량 신청 후 증명서 수령.
  3. 운송인이 적하 예약목록 작성 후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
  4. 운송인이 선적업자/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발급.
  5. 선적 완료 후 송하인이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을 받아 운송인에게 제출.
  6. 운송인이 선하증권 발급 (보통 3장이 한 세트).
  7. 송하인이 선하증권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 회수.

자, 이제 선하증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택배 운송장처럼 물건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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