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왔니? 계약서에 이름 똑바로 써! 대리인 계약의 함정

국제 해상 운송 계약, 특히 용선 계약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에 따라 누가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리인 계약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 '를 위하여/대리하는' C 회사라는 표현을 계약서 본문에 기재하고 C 회사와 배를 빌리는 용선 계약(선복확약서)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계약서 서명란에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으로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A 회사는 B 회사에 책임을 물었지만, B 회사는 C 회사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가 계약 당사자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임을 확인하고, 영국법에 따라 C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임을 밝혔더라도, 서명란에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으로 서명했다면, 서명한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 계약서 서명은 계약을 확정짓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대리인으로서 서명하려면 그 자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대리 관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수권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었다.

즉, 계약서 본문에 "누구를 위해/대리하여"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서명란에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 회사가 B 회사를 대리한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C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제사법 제25조 (계약의 준거법)
• 민법 제105조 (대리행위의 효력)
• 상법 제827조 (용선계약의 성립)

핵심 포인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서명란에도 대리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OO회사 대리인 홍길동"처럼 대리인임을 명확히 밝혀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