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리인,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약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범위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약관에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대리인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리인'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관법, 왜 중요할까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이 만든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할 경우,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의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약관법 제13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고객의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계약 이행에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약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이란 단순히 본인을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또는 상법상의 대리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체결만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 안내서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 대리점은 단순히 계약 체결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도 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와 연락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상품 검수에도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국내 대리점은 단순히 계약 체결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약관법 제13조의 '대리인'은 단순히 계약 체결만을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이행에도 관여하는 경우, 약관법 제13조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약관법상 '대리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