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내 계약 맞아?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는 누구?

가끔 뉴스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 이름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계약할 때, 누가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진짜 의도' 파악!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계약 당시의 진짜 의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인'과 실제로 계약을 한 '행위자' 중 누가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볼게요.

1. 의사 일치? 그럼 그대로!

계약하는 사람(행위자)과 계약 상대방이 "이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다!"라고 의견이 똑같다면? 그 의견대로 계약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빌려주면서 세입자에게 "이 집 주인은 아버지지만, 저랑 계약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세입자도 이에 동의했다면 아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2. 의사 불일치? 주변 상황 종합 판단!

만약 계약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은 계약의 종류, 내용, 목적, 계약하게 된 과정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 통해 계약할 땐?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본인과 계약하려고 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대리권이 있든 없든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대리권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누구와 계약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105조 (사칭으로 한 의사표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민법 제114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리권 존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누구와 계약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모든 상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