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장 부실 공사로 농경지 침수... 누구 책임일까?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배수장 부실공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남 창녕의 길곡지구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진행되었어요. 농지개량조합이 사업 시행을 맡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감리·감독을, 삼성건설은 시공을 담당했죠. 공사는 1981년에 완료되었지만,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8월,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의 원인

단순히 집중호우만의 문제였을까요? 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승수로: 지반과 제방의 투수성이 높아 물이 농경지로 새어 나갔습니다.
• 배수장 수문: 바닥에 자갈이 끼어 수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외부의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 배수장 펌프: 노후로 성능이 저하되어 배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 토출수조와 토출암거 연결부위: 균열로 물이 새어 나와 제방 내 수위를 높였습니다.
• 배수장 출입문턱: 예상 최고 수위보다 조금 높게 설계되어 제방 내 물이 쉽게 배수장으로 넘어들어왔습니다.
• 배수장 운영: 조합 직원들이 배수장 가동을 늦게 시작했고, 물이 분출되자 제방 붕괴로 착각하여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을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 농지개량조합: 배수장 수문 관리 소홀, 배수장 운영 미숙 (60%)
• 농어촌진흥공사: 승수로 설계·시공 부실, 배수장 펌프 관리 소홀, 배수장 출입문턱 설계 부실 (30%)
• 삼성건설: 토출수조와 토출암거 연결부위 시공 부실 (10%)

결론

이 사건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여러 기관의 부실 공사 및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사고에서는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