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펌프 고장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 구청에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농사에 땀 흘려 수고하시는 농민 여러분, 최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배수펌프 고장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던 마을에 구청에서 배수펌프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배수펌프 자체의 결함과 관리 소홀로 집중호우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도로, 하천, 공원, 배수펌프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설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배수펌프의 경우, 집중호우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수펌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수펌프의 구조적 결함과 관리 소홀이 모두 인정되므로,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 측에서 배수펌프가 정상 작동했더라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침수 피해는 배수펌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수펌프의 하자와 관리 소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