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농사 망쳤는데, 사기죄 고소는 무혐의?! 민사소송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농사에 땀 흘리시는 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배추 농사 실패 사례를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열심히 농사지으려고 갑씨에게서 '개량된 우수 종자'라는 배추씨를 비싼 값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어보니 종자가 불량해서 배추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갑씨도 을씨에게 그 씨앗을 받았는데, 품종이나 우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개량된 우수 종자'라고 속여 판 거였더군요. 😡 화가 나서 갑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주의'를 따릅니다. 즉,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사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나 대법원 판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배추 농사 사례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