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무죄 확정 후 민사 재심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 판결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이 나중에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A는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B의 유죄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이 조항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피고)는 피고(재심원고)에게 토지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피고가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 이는 명의신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자 원고는 민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기존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이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대법원 1965.1.28. 선고 64다1377 판결
• 대법원 1980.1.15. 선고 79누35 판결
•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27010 판결

이처럼 형사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민사판결 역시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