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선과 스카프, 같은 상표 써도 될까?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알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선'과 '스카프'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삼성물산에서 특정 상표를 버선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는데, 이미 해당 상표가 스카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두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삼성물산의 상표 출원을 거절했죠. 과연 버선과 스카프는 유사한 상품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유별(기타 피복류)에 속하는 '버선'과 '스카프'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유별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 상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버선과 스카프가 비록 둘 다 '기타 피복류'로 분류되지만, 실제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버선은 발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신는 것이고, 스카프는 목이나 머리 등에 두르는 패션 아이템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두 상품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버선과 스카프는 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한 분류 체계보다는 실제 상품의 특징과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