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표, 무조건 안 된다고?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 같죠. 그런데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슷하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유사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디자인의 상표를 '의류판매알선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A 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디자인의 상표를 '속옷 도매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자기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B 회사 상표의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 회사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디자인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때 두 상표를 보고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의 상표는 의류 판매 알선 관련 서비스에, B 회사의 상표는 속옷 도매 등에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같은 회사의 서비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2조 제3항: 서비스표는 상표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결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인상과 상품/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