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버스에서 내리다가 갑작스럽게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치는 사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과 후유장해 진단

피고(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넘어져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고 3년 6개월 후 신체감정을 통해 40%의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

피고는 가입했던 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상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의 장해 진단은 18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장해 발생 시점이 중요

대법원은 보험 약관의 해석상 중요한 것은 '장해 진단 확정 시점'이 아니라 '장해 발생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단이 180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장해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약관 해석의 쟁점: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이 사건에서 다뤄진 약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과 '재활연금'입니다. 대법원은 두 약관 모두 장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가 발생하면 지급 의무가 생기고, 재활연금은 180일 이내에 장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내에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으로 악화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단 확정 시점은 보험기간 만료 후라도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 '장해 발생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버스 하차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발생 시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