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체? 베르사체! 상표권 침해일까?

혹시 베르사체(VERSACE)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화려하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죠. 그런데 만약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라는 브랜드가 있고, 누군가 "알프레도 베르사체(ALFREDO VERSACE)"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다면, 이건 상표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간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명품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를 보유한 회사가 "알프레도 베르사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프레도 베르사체" 측은 "베르사체"라는 성은 흔한 성이고, 자신들은 "지아니 베르사체"와는 다른 제품을 판매하며, 판매 경로와 가격대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알프레도 베르사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글자나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듣고,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요소가 따로 떼어져서 인식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알프레도 베르사체"라는 상표는 "알프레도"와 "베르사체"로 분리해서 인식될 수 있죠.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2. "베르사체"라는 공통 부분의 중요성

법원은 "알프레도 베르사체"라는 상표가 "베르사체"로 약칭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 역시 "베르사체"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상표 모두 "베르사체"라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판매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혼동 가능성 배제 어려움

"알프레도 베르사체" 측은 판매 방식과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매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완전히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상표법 제51조 제1호 적용 불가

"알프레도 베르사체" 측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가 회사 대표의 이름이 아니라 미국 디자이너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후1658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지아니 베르사체"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