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베르사체' 짝퉁 시계,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 인정!

혹시 길거리에서 명품 브랜드와 비슷한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명 브랜드 베르사체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와 귀걸이 등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인 지아니 베르사체 S.p.A.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생산한 시계와 귀걸이 등에 베르사체와 유사한 상표를 붙여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표의 유사성: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상표가 베르사체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VERSACE"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비자들은 상품표지의 일부만 보고도 상품의 출처를 짐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다르더라도 핵심 부분이 같으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명을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부정경쟁의 목적: 피고는 알프레도 베르사체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자신의 상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베르사체 브랜드의 이미지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2호, 제41조 제1항) 즉,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 자기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였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것이지만, 법원은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대상고 기각: 원고는 손해배상액이 부족하다며 부대상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25조, 제427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상표의 전체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핵심 부분의 유사성과 상표 사용의 목적까지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4064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기업들은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