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 맡긴 내 짐,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해외 직구나 수입 많이 하시죠? 그런데 힘들게 기다린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됐다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이 수하인(화물을 받을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인도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미은행(수하인)이 수입한 화물을 운송회사인 한진(운송인)이 보세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한진은 한미은행의 동의 없이, 단순히 통지처였던 동인무역에 화물인도증을 줘버렸고, 동인무역은 이를 이용해 화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미은행은 화물을 받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한진은 보세창고에 화물을 맡겼을 뿐인데, 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잘못 인도한 것이니, 보세창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세창고의 역할: 보세창고는 운송인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보관하고,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합니다. 즉, 수하인에게 있어 보세창고는 운송인의 일을 돕는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보세창고가 잘못했더라도, 보세창고를 이용한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세창고가 한미은행의 지시 없이 동인무역에게 화물을 잘못 인도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운송인인 한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결론

해외 직구나 수입을 할 때,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이라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