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화물 멸실, 누구의 책임일까? 운송인? 보세창고?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화물이 배를 타고 도착한 후에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 보세창고에서 화물이 사라진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이 멸실된 사건을 통해 운송인과 보세창고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선하증권(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송인 B해운의 국내 선박대리점 C는 실수입자 D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E 보세창고에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D가 E 보세창고와 공모하여 화물을 몰래 빼돌리는 바람에 화물이 없어졌습니다. A은행은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B해운과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선박대리점 C에게 화물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운송인의 책임)
2. 보세창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해 B해운과 C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법원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화물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해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직접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박대리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88조, 민법 제750조 참조)

2.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법원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이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화물 멸실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에게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발생한 멸실은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세창고 선택 및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