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 조례로 정할 수 있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조금 반환에 대한 조례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홍성군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고, 영농조합법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홍성군의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홍성군의 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할 때, 법령의 입법 목적,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홍성군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보조금 교부는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교부기관이 사후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부기관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을 해석할 때 ‘보조금 반환’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위임 범위에는 보조금의 사후 감독, 교부결정 취소, 반환 명령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5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참조)

4.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뿐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반환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도 보조금 반환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보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