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후 보험계약 해지, 가능할까? 해약환급금 추심은?

보험금을 압류당했는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약환급금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A씨의 보험금 청구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 C씨는 A씨의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요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나중에 A씨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보험금 채권 압류 후에도 채무자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압류는 보험금 채권의 처분을 제한할 뿐,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압류명령도 실효됩니다.

또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신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C씨가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 상법 제649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결론

보험금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신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채권 압류와 해약환급금 추심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