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해놨는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런데, 보험금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채무자)는 영희(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가입한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즉, 철수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이 영희에게 바로 가도록 조치한 것이죠. 그런데 A보험사는 갑자기 철수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철수가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되었고, 영희는 압류권자로서 A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보험사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과연 A보험사의 거절은 정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보험사의 거절은 정당합니다.

보험금 채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보험계약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것이지, 보험계약 자체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금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은 있지만, 보험사나 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압류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영희는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 채권 압류는 만능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압류의 효력도 사라지므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