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

보험금! 꼭 필요할 때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다면, 소멸시효도 그 3일 후부터 시작될까요? 🤔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기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실제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0다31168 판결, 2007다19624 판결).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질병처럼 잠복기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

다행히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0다31168 판결, 2007다19624 판결).

약관에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약정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없다면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상 지급 유예기간 후에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상의 지급 기간(예: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59383, 59390 판결). 즉, 약관의 지급 유예기간과 소멸시효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또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금, 늦지 않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