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보험료 대납 약속, 보험료 낸 것과 같은 효력

자동차 보험료,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보험대리점에서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고맙지만, '말뿐인 약속'이면 어쩌나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대리점 사이에 있었던 '보험료 대납 약속'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기한을 넘기자, 보험대리점 직원이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비록 실제로 대리점 직원이 보험회사에 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이 약속만으로도 보험료를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대리점이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데 보험계약자에게 대납을 약속했다면,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상법 제656조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의 대납 약속은 보험회사가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보험대리점의 대납 약속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는 계약자의 의무이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이 판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